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0. 12(금)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10. 2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10. 5

라. 상정일자 : 2018. 10. 12(제25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김성훈 감사관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18.7.27.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된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표준안에 따라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자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명을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1조~제3조)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제8조)

❍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9조~제10조)

❍ 우수기업 선정,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제12조)

❍ 공익신고 환경조성사업 선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제14조)

❍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5조~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개정의 법적근거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개정 표준안을 통보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보완·개선하는 사항임.  「공익신고자 보호법」제3조제1항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따라서 조례개정에 관계법령 위반 등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안 제3조, 제4조)

안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고, 동조제2항에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현행 조례 제7조 에도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공익신고센터’는 설치는 되어 있으나 접수 및 처리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로 ‘공익신고 활성화’등을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좀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사료됨.

❍ 공익신고의 처리 (안 제5조)

안 제5조에 의하면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바, 현행 조례는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위주였으나, 개정안에 공익신고 처리에 관한 행정절차 등을 추가한 사항은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행정처리 등에 혼동이 없도록 한 입법조치라 사료됨.

❍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9조, 제10조)

현행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하면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안 제10조제2항에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두 위원회의 위원자격에 큰 차이가 없음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 사료됨.

「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우수기업 (안 제2조, 제11조, 제12조)

안 제2조에 의하면 ‘우수기업 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이라고 하고 있고, 안 제11조에 ‘우수기업 선정대상’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는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에도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우수기업 선정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안 제12조에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사항 등을 명시하였다고 판단되나, ‘일정기간 세무조사 등 유예’‘홍보 지원 등 우대조치 마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데 있어 기업이 피부에 와닿는 효과를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료됨.  따라서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다양한 우대조치 마련이 필요하다 사료됨.

❍ 환경조성사업 (안 제2조, 제13조, 제14조)

안 제2조에 의하면 ‘환경조성사업 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안 제13조에 의하면 ‘환경조성사업 선정’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또한 안 제14조에  공익침해 취약분야의 환경조성사업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 하였음. 이는 보다 적극적인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고려한 조치라 사료됨.  다만, 보조금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할 수 있는바,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

□ 종합 검토의견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시장의 책무중 예산과 인력확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확보가 필요하지 않은지?

→ 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급함. 특별히 예산 수반사항은 없음

❍ 우수기업 우대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이 조례에 의한 실행사례는

→ 아직까지 없음

❍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 별도 규정을 마련중입니다.

❍ 허위사실에 대한 신고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 공익신고센터 운영 실태는?

→ 국민권익위원회에 주로 신고함.

❍ 공익신고 홈피 로그인시 개인신상의 공개여부에 대한 우려가 됨

→ 고민하겠음. 다만 음해성 신고 등과 관련하여 실명과 비실명에 대한 사항은 고민의 필요가 있음.

❍ 권익위를 통해 내려온 사례는? 어떤 분야인지

→ 예산 낭비요인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 공익신고시 실명에 대한 사항은 좀더 고민이 필요함.

→ 고민을 해보겠음.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고민하겠음

❍ 우수기업 지원과 관련, 우수기업이란? 시스템을 갖춘 기업은 어느정도 있을거라 보는데. 내년도 시행계획에 담길 바람.

→ 공익신고 시스템을 갖춘 기업을 말함. 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대한 사항은 향후 파악 및 우수기업 선정 등 실시예정임

❍ 우수기업 선정에 대해 노력해달라

5. 토론요지

가. 찬 성 : 6명 (이병래, 손민호, 민경서, 조성혜, 김준식, 노태손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  임

1.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을 말한다.

6.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부공익신고자를 말한다.

7.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8. “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9. “공익신고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공익신고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지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지급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3장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제9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장 우수기업 선정 및 환경조성사업 지원

제11조(우수기업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6.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제1항에 의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①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 등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기타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시장은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5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시장은 감사 또는 민원업무 담당자를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16조(민간협력)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제17조(포상)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